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마냥 좋아만해서는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돈되는 이야기의

셀프연봉 입니다.

 

요즘 국회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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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 이랍니다.

코로나19 이 후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지원대상은 일반적으로 국민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에게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그때마다 다르게 책정되지만
지급방식은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을 하게 된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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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기대하는 효과로는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회복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으로 인해 소비가 늘어나고
니는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기도 하고

또한, 취약계층의 소득보전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확장정책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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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돈을 푸는 정책을 확장정책이라 하는데

확장정책은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국제경제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등 어려운 시기에

펼치는 정책이랍니다.

 

확장정책의 좋은 효과로는

 

1. 총수요 증가

2. 금리하락

 

돈이 풀리는만큼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니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로인해 돈이 돌고돌아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이는 기업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되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가 회복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이렇게 확장정책을 잘 사용하게 되면

경제도 살아나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좋은 효과도 있는 반면 확장정책 이 후

단점도 존재하게 된답니다.

 

확장정책의 단점

1. 물가상승

2. 정부의 재정적자확대

3. 부동산가격상승

 

가장 먼저 와닿는 문제는

물가상승 이에요.

 

어려운 경제용어 사용할 필요도 없이

지난 2~3년 전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돈을 푸는

확장정책을 시행했었어요.

 

그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재난지원금이나

소상공인지원금 등 여러지원금으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엄청난 돈을

풀었다는 걸 기억하실거에요.

 

하지만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가면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상승으로 이어진답니다.

 

30년전 자장면 가격이 약 천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7000~8000원 정도 하고 있죠.

 

가만히 있어도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하게 되는데 여기에 확장정책을

펼쳐 통화량을 늘리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로인해 물가의 상승은

더 가빠르게 나타나게 된답니다.

 

최근 1년 사이 물가가 급등하게 된 배경도

이러한 확장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에요.

 

즉, 코로나19 때 받았던 지원금들이

현재는 물가상승이라는 악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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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튼 프리드먼이 말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돈이 풀리면 반드시 인플레가 온다."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다고
무턱대고 소고기 사먹는데 썼다가는
머지않아 그 배가 되는 비용부담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해요.

 

현재 민생지원금 필요한 상황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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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상황에서 돈을 푸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줄만큼의 긴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 하고 있어요.

"현재 민생지원금을 줄 만큼 필요한 상황 아니다."

민생지원금 겨냥?…KDI “민간소비 개선, 부양책 필요 없어” | 세계일보 (segye.com)

민생지원금 겨냥?…KDI “민간소비 개선, 부양책 필요 없어”

 

쉽게말해 지금은 민간소비를 개선시키기 위해

돈을 풀어야 하는 시가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상승이 안정을 이뤄가고

금리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또 돈을 풀어버린다면

기껏 잡아가는 물가상승을 다시 놔버리는

꼴이 될 수 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줬으면 좋겠다.
(feat. 자산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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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굳이 왜 주나 하는 생각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팍팍 뿌렸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만큼 부동산 등

실물자사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이지요.

 

즉,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실물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실물자산의 가격상으로 인해

자산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은 내심 정부가 돈을 더 뿌려주길

바라고 있을 수 있답니다.

 

결국, 시장에 통화량을 늘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자산가는 더 자산이 늘어가있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향 후 물가상승을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의 양극화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을은 25만원을 받으면

오예~ 소고기 사먹어야지 할테고

소수의 사람들만 향 후 벌어질 일들을

생각해서 내 자산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겠지요.

 

"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부려라.

-워렌 버핏-

"

 

내 자산을 늘릴 때 중요한건

대다수의 입장에 속하지말고

소수의 입장에 속할 때 시간이 지나서

결국 승자가 되는건 지난 과거가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실제로 실행이

될지 안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받게 되더라도 대다수가 가지는 생각보다

소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보아요~

 

그럼 다음에도 도움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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