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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되면 돈이 될까?

by 셀프연봉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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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돈되는 이야기의

셀프연봉 입니다.

 

오늘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도지구란?

먼저, 선도지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곳이여야 합니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2. 총 사업체수가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하는 지역
3. 노후주택(20년이상)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위 사항에 해당한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지역 및 선정기준

 

이번에 발표가 된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대상지역에는

분당 8천호, 일산 6천호,

평촌.중동.산본 4천호에

+알파로 더 선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선도지구 선정기준을 보면

공모대상은 토지등 소유자이여야 하며

표준평가기준을 토대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곳이 선정된다고 합니다.

 

표준평가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배점이 있는

주민동의여부가 60점이고 정주환경 개성시급성이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정비사업 추진 파급효과 10점으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건 주민동의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거 같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여건에 따라 선정물량조정,

인허가 물량관리, 이주시기분산 등

선도지구가 잘 진행될 수 있게 여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구역 내

전체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공모에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1기 신도시의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선정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방식 등

공모지침을 6월25일에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후 9월 선도지구 선정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정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선정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해

이 후 25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7년 착공, 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 지원관리 방안



 

선도지구에 대한 지원관리 방안으로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 도입과

계획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협의체는 선도지구 주민대표와

경기도 1기신도기 지자체, LH 등이

지원기구로 구성이 됩니다.

 

사업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획수립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사전협의 및 LX플랫폼을 통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사업속도를 단축하고자 노력한다고 해요.

 

시행자지정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착공단계에서는 사업비용 조달을

HUG에서 지원해 비용절감도

도모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주대책 수립


이번 선도지구 간담회에서는
선도지구 정비사업이 본격 착공 시
우려되는 전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고
원활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이주대책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최대한 이주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 순차적으로 신도시 전체를
질서있게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시장에서 이주수요가 잘 흡수되도록
신도시 주변의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관리하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신규 택지사업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시장의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도별 정비선정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공급시기를 조절해 전세시장 안정화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향 후 추진계획


국토교통부는 향 후 추진계획으로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해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10월~11월 중 기본방침 수립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별 기본계획 역시
8월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계획을 마련했다고 전하며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그래서 돈이 될까?


지금부터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이슈가
되는데는 그래서 이게 되면 돈이 되는건가?
이게 가장 중요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선도지구에 지정이 되면 지정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간의 격차는
당연히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기 신도시에는 30년 이상 된
구축아파트들이 모여있는데 여기에
신축아파트가 번듯하게 들어선다?
그러면 당연히 신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대한 아파트간
시세 양극화도 벌어지리라 예상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보고
선뜻 매수를 하기에는 아직은 리스크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로는 아직 어느 단지가 선정될지도
모르는데 운에 맡기고 선매수 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현재 재건축단지들도
급변하는 분담금과 건설비용 증가로 인해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선도지구라고 해서
깔끔하게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어도
최소 2030년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그 사이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오래
보유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었어도 중단이 될 수도 있는
위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거니
그런일은 없을거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9526638888920&mediaCodeNo=257&OutLnkChk=Y


 

'희망고문' 사전청약제 결국 폐지…본청약 최대 2년 밀린다

그간 ‘희망고문’으로 불리던 사전청약제도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당장 사전청약을 받고 올 9~10월 본청약 예정인 단지들의 일정도 최대 2년까지 밀린다. 이후 단지 역시 대거 밀릴 것으로 보이

www.edaily.co.kr

 

2021년 야심차게 진행됐던 3기 신도시도 사전청약도

현재 본청약은 기간이 하염없이 연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 지금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아파트를 운에 맡기고 감으로 매수하는 것보다

실제로 선정이 되고 난 후 매입하는게

리스크는 낮추고 좀 더 안정성 있게

투자를 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때 되면 지금보다 시세가

오르겠지만 오르기 전에 샀다가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하나라도 줄여서 안정성 있는

투자를 하는게 길게 봤을 때 돈을

버는거라 생각합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리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선도지구로 선정되는 곳은
매수자가 몰리면서 가격상승이 예상된다!

지금 운에 맡기듯 될만한 곳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선정되고 나서
매수하는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선정되더라도 실제로 2030년에 완공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니 최소 7~10년 동안
기다릴 여력이 안된다면 정말 착공한다고
삽뜨기 시작했을 때 매수하는 것 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잘 진행되어
모범사례가 된다면 다른 지역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럼 다음에도 도움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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